재정경제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8조 (위원의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재정경제부의 예산, 세제, 국고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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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사ㆍ연구 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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