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수행하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객관적ㆍ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성과관리계획의 심의ㆍ의결2. 연도별 자체평가시행계획의 심의ㆍ의결3. 재정경제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4.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ㆍ의결5.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대한 의견 제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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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수행하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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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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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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