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8조 (사무국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경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①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은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간사는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으로 하며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관련부서 직원으로 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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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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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사무국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