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 지침 제4조 (운용실태점검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운용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특례 운용실태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유재산운용실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통보한다.
②조달청장은 매년 전년도 특례 결산에 대하여 3월부터 9월까지 특례 운용 부처에 대한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중앙관서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종합결과를 10월 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점검 결과 및 시정조치에 대하여 각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특례 운용에 관한 점검결과 및 제도개선 등을 12월 말까지 국유재산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운용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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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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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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