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제5조 (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5항에 따라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표 1 · 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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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