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8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정경제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이하"소송수행자"이라 한다.)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 서증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소송수행자 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법정에 출석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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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