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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7조 (소장 등의 접수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정경제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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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이 접수되면 국가송무시스템에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이 접수되면 국가송무시스템에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소장접수 사실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에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도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송수행자지정서

■ 〔별지 제1호의 서식〕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 ■ 〔별지 제1호의 서식〕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따라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상대방 2. 사건명 3.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직인…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소송사무보고(통보)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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