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업무수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험료율 특례(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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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인정의 취소 등제12조 · 산재예방요율의 적용제13조 · 업무의 협조제14조 · 보고 등제15조 · 기록의 보존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업무수행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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