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5조 (채택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보훈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은 접수일(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부서의 장이 별표 1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2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2개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안심사 배점 기준표
[별표 1] 제안심사 배점 기준표 심사항목 | 검토할 사항 | 배 점 | 배 점 | 배 점 | 배 점 | 배 점 실시가능성 (20) | ㆍ 현재 행정환경을 고려할 때,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는가? | 20 | 16 | 12 | 8 | 4 실시가능성 (20) | ㆍ 현재 행정환경을 고려할…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 등 급 | 심 사 위 원 평 균 점 수 채 택 | 70점 이상 불 채 택 | 70점 미만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