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 (공통의 경영목표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공통의 경영목표를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공통의 경영목표에 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상호 간의 협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에 기관의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통의 경영목표의 달성 등을 위하여 상호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할 때에 필요한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협의체를 운영할 때에는 협의체 주관기관이 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총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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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관련사업자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공통의 경영목표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윤리감사 결과의 제출제5조 · 운영계획의 수립ㆍ제출 등제6조 · 운영성과의 보고제7조 · 점검제8조 · 점검단의 구성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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