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 (점검단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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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점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점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점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점검단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원자력발전산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경제단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에너지 관련 단체 및 법무ㆍ회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④점검단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공통의 경영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및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계획 및 이행의 적정성, 개선사항 등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한다.

⑤점검단에서 활동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