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서면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훈기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심의회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6조제2항에 따라 통지하되,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사실과 그 심의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의결서를 기초로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출석위원수와 찬성위원수를 산정한다.

③서면심의는 모사전송 및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훈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보훈기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훈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서면심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