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본 병원의 자체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6.1.29>

②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1.29>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4.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③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서무과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의 유고시에는 고충심사청구대상 직급보다 상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개정 200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