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비밀 누설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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