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손실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손실보상은 영 제251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한다. 다만, 가격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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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손실보상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손실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손실보상의 청구제6조 · 손실발생 보고제7조 · 손실보상 청구의 각하제8조 · 손실보상 산정 및 지급절차제9조 · 손실예상검사 사전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