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점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매 반기마다 손실보상금 지급 실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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