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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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경우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경우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②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