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판단2. 조사결과 처리3.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공정한 처리5.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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