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5조 (함장ㆍ정장 보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함장 및 정장의 보직기준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6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직 시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은 함장 및 정장 보직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함장 및 정장 보직기준은 지방청장이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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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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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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