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안건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은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②심의안건이라 함은 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말한다.
③보고안건이라 함은 산림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하는 안건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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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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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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