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의 매각 관련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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