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 제5조 (선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협력 및 수출증진을 위하여 재외공관 또는 무관부에 파견되는 방산협력관의 선발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협력관의 선발에 관한 주요사안과 선발ㆍ심의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선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방위사업 청(차)장(이하 "청(차)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위원회 회의는 방산협력관 선발 대상으로 추천된 자를 심의ㆍ선발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방산협력관의 선발2.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방산협력관 운영에 관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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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방산협력관의 임무제3조 · 선발원칙제4조 · 자격요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선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방산협력관 지명제7조 · 교육훈련제8조 · 방산협력관의 해임 등제9조 · 임명 및 근무제10조 · 방산협력관의 임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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