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 제8조 (방산협력관의 해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협력 및 수출증진을 위하여 재외공관 또는 무관부에 파견되는 방산협력관의 선발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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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방산협력관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기를 단축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1. 파견전 교육성적의 부진2. 방산협력관으로 파견될 수 없는 사유가 사후 발견된 경우3. 방산협력관의 업무수행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경우4. 위 각호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