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 제9조 (임명 및 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협력 및 수출증진을 위하여 재외공관 또는 무관부에 파견되는 방산협력관의 선발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마친 자는 방산협력관으로 임명한다.
②방산협력관은 해외 파견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부처와의 파견절차 협의가 지연되어 파견 불가시 또는 임무수행상 필요시는 국제협력총괄담당관에서 관련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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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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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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