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 제3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하여 처리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의 능률과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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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장ㆍ국장ㆍ과장ㆍ서기관 및 사무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장ㆍ국장ㆍ과장ㆍ서기관 및 사무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기획조정관ㆍ감사관 및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국장에 준하고, 대변인,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공통사항에 관하여 국장에 준하며, 담당관 및 팀장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③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경미한 유사사항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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