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7조 (지원 조건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인력위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7조의3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은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한 후 그 사실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업무지원인의 서비스 제공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중증장애경제인이 계속적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