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5조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제4조에 따라 서비스 신청을 받은 경우 내용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센터가 그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상자에 적합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유형 및 지원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 유형 및 지원 내용은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원 대상제4조 · 지원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5조 ·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지원 한도제7조 · 지원 조건 및 기간제8조 · 위탁운영제9조 · 인력위탁기관 신청 및 선정제10조 · 업무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