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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약칭 장애인기업법 ·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6-06-03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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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법률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3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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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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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10조의2 디자인 개발 지원 제10조의3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제11조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제12조 협회의 업무 제13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14조 세제 지원 등 제15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16조 「민법」의 준용 제1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조 지도ㆍ감독 제18조의2 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제18조의3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제18조의4 보고와 검사 제18조의5 장애인기업 포상 등 제19조 사업의 위탁 제2조 정의 제20조 벌칙 제20조의2 양벌규정 제21조 과태료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 제5조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6조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제8조 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제8조의2 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등 제9조 자금지원 우대 제9조의2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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