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제10조 (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내지 제25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29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제4조, 제9조의 신청 및 청구에 따른 별표1 내지 별표3의 구비서류는 국방의료정보체계에 스캔 보관 후 폐기한다. 다만 별표1, 2 구비서류 중 원본 제출서류는 10년 보관 후 이관하며 별표3의 구비서류 중 원본 제출서류는 5년 보관 후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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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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