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제9조 (직접 지급하는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내지 제25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29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공무상요양, 기간연장 및 재요양 승인받은 사람이 영 제25조제1항에 해당되어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청구서류를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 지급 청구를 받은 국군의무사령관은 공무상요양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비 지급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재요양 승인 절차제5조 · 민간병원진료심의회제6조 · 공무상요양비심의위원회제7조 · 지급기준제8조 · 위탁 지급하는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직접 지급하는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서류의 보존제11조 · 보칙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