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12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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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을 분할할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1년간 관할지역내에서 사업권을 보장하되 계약기간 중 사업을 계속할 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을 분할할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1년간 관할지역내에서 사업권을 보장하되 계약기간 중 사업을 계속할 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야 한다.
②지역별 복수사업자 선정 여부는 계약종료 연도 전의 최근 1년간 사업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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