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8조 (계약해지 사유)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활용사업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재고관리 등 계약조건에 명시된 회계기록이 부실 등으로 2회 이상 경고하여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2.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3. 연간 수집한 물품의 장부가격 대비 판매금액이 1%에 미달한 경우 등 매년 사업성과를 비교 평가하여 그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4. 지방조달청장으로 부터 판매를 금지하는 물품을 판매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5.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 및 계약을 체결한 경우6. 사업수행능력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시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