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9조 (사업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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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장에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관할구역내 재활용품 판매장 등 사업장 개소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장에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관할구역내 재활용품 판매장 등 사업장 개소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사업자가 재활용사업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조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정부시설에서 재활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사업과 자기사업 면적을 명확히 하여 관할 국유재산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면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변동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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