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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7조 (사업자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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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조달청장은 사업자에게 연간사업계획서, 회계결산서류 등 서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조달청장은 사업자에게 연간사업계획서, 회계결산서류 등 서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조달청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계약조건으로 정한다.1. 재활용품 인수 및 상태분류 보고서2. 재활용품 판매가격책정 승인요청서3. 재활용품 판매현황 보고서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필요시 주주명단)

③지방조달청장은 사업자가 계약기간 동안 사업수행능력(인적자원, 시설규모, 설비능력을 말한다)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시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④지방조달청장은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개월 내로 수행능력을 보완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⑤사업자가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청장은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천재ㆍ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 보완하기 어려울 경우 지방조달청장은 재보완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