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 (분과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실무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의 안건 발굴, 전략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해 무상개발협력분과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분과회의 의장은 실무회의의 의장이 정하고, 실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관계자를 공동의장으로 정할 수 있다.

③분과회의 참석기관, 개최 시기 및 횟수는 분과회의의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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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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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분과회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