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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위원의 해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8조의6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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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위촉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항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직무윤리 서약서"에 위반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