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경비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8조의6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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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과 전문기관은 위촉위원과 백신개발사업 관련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과 전문기관은 위촉위원과 백신개발사업 관련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질병관리청과 전문기관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백신개발사업 관련 회의 및 외부전문가ㆍ외부기관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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