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제5조 (병존기록 검토 및 처리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결정이 병존하고 관계서류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 및 기록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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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병존기록을 배당받은 경우 사법경찰관의 결정서별로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등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 경우 수사중지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의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시정조치요구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다만, 병존하는 송치 사건 또는 불송치 기록을 수사중지 기록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병존기록을 배당받은 경우 사법경찰관의 결정서별로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등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 경우 수사중지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의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시정조치요구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다만, 병존하는 송치 사건 또는 불송치 기록을 수사중지 기록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처리한다.

②검사는 병존기록 중 송치사건과 불송치 기록을 가급적 동시에 처리한다. 다만, 결정서별 검토 대상 사건 또는 기록의 복잡성, 구속기간 또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병존기록의 원본 관계서류는 원칙적으로 송치사건의 관계서류로 간주한다. 다만, 병존기록에 불송치와 수사중지 기록만 병존하는 경우에는 불송치 기록의 관계서류로 간주한다.

④검사는 병존기록 중 송치사건과 불송치 기록이 수사준칙 제59조제3항 소정의 관련 사건이고, 각각 보완수사요구(결정)와 재수사요청이 필요한 경우 재수사요청 사항을 보완수사요구 사항에 포함시키고, 불송치기록은 기록반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수사요구서(결정)는 원본 관계서류에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⑤병존기록에 포함된 사법경찰관의 개별 결정에 대한 처리 절차는 이 지침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결정에 대한 대검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