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선과장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Prunus avium)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을 선과, 포장 및 보관하는 시설(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캐나다 식품검사청의 관련 절차에 따라 등록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수출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병해충의 재오염 방지를 위하여 출입문, 창문 및 환기구에 적절한 방충시설(방충망, 에어커튼, 고무커튼, 자동폐쇄문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2. 적절한 조명이 갖추어져 있는 수출검역 공간
③수출선과장은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등록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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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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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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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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