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 (포상금의 지급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조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디지털공정조달국 업무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 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송부하거나 미지급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고자가 제출한 예금계좌로 포상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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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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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포상금의 지급결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