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소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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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포함한다)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포함한다)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에 대해서는 이 훈령 제4조(접촉사실 보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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