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9조 (외부 소통 우수공무원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소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장은 매년 외부 주요 인사(산업계ㆍ학계ㆍ연구분야ㆍ언론ㆍ시민단체 등)와 소통을 통하여 정책 역량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을 ‘외부 소통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선발을 제한한다.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제외)4. 동일 공적으로 이미 포상 등의 혜택을 받은 자
③외부 소통 우수공무원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금 20만원, 청렴마일리지 30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구체적인 선발절차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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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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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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