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훈련규정 제7조 (실습비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각 과정별 실습지도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습지도비는 「국고금 관리법」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하여 관리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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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실습비의 징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