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문단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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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는 간사가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는 간사가 담당한다.
②자문단 간사는 경쟁정책과장이 된다. 분과별 논의가 필요한 경우 경쟁정책분과 간사는 경쟁정책과장이 되고, 기업거래정책분과 간사는 기업거래정책과장이 되며, 소비자정책분과 간사는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이 된다.
③제9조에 따른 전문가 T/F의 간사는 담당 국장이 정하는 관련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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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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