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위해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개 분과를 둔다.1. 경쟁정책분과2. 기업거래정책분과3. 소비자정책분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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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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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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