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신청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등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은 "제9조제1항"으로, "제6조제2항제1호 각 목"은 "제8조제1항 각 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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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노인 채용기업의 요건제3조 · 노인 채용기업 신청 서류제4조 ·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요건
제5조 ·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신청 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우선지정일자리제7조 · 중대한 사고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