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 제7조 (중대한 사고)

규칙 제13조제3항에서 "참여자가 사망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참여자가 법 제12조,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업에 참여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참여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사고 및 참여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1. 참여자가 사망한 경우2. 참여자가 4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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