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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안건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설치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은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은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요청서(관련 자료 포함)와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사전검토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관이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요청서

■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요청서 신청인 | 소속 기관 및 부서 | 직급 및 성명(연락처) 의견제시 요청 유형 (복수 선택 가능) | [ ] 규정 적극 해석 [ ] 규정 미비 [ ] 기존관행 극복 [ ] 기타 | [ ] 규정 적극 해석 [ ] 규정 미비 [ ] 기존관행…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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