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안건의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설치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제출된 안건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요청인등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까지 보완하지 아니하면 요청된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요청된 안건을 반려한다.
②간사는 관련 법령 위배여부 및 요청된 안건 내용의 실행가능성 등에 대해 법령해석 부서 및 해당 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해석 담당 부서 및 해당 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적극행정위원회 안건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을 회신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요청된 안건이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안건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나, 그 이유를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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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안건명 | | 쟁점사항 | ○ 쟁점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요약ㆍ기재 - 현행 법규 및 판례 검토 | ○ 심의안건과 관련한 법률적 내용이 요청인의 주장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 후 그 내용을 작성 - 적극적…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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