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중앙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5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에 관한 사항2. 계절근로자의 선발ㆍ입국ㆍ교육ㆍ통역ㆍ체류ㆍ출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관련 국내외 모니터링 및 연구ㆍ조사ㆍ홍보에 관한 사항4.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관련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지방 전문기관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5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